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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방위비 협상 대책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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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기사입력 2019-11-14

우리 외교를 보면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고 할까. 정상적인 국가로 볼 수 없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외교안보라인도 무대책이다.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외교는 꼼꼼하고, 치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골키퍼 없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럼 게임은 보나마나다. 내 눈에도 그렇게 비치는데 전문가들은 오죽하겠는가.

먼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보자. 종료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 가면 23일 0시부터 해제된다. 이 문제 역시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만 깊어질 듯하다. 지소미아 카드는 우리가 먼저 꺼냈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나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굿이나 보면서 떡을 먹겠다는 얘기다. 외교란 이렇다. 철저히 국익을 앞세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밉지만, 우리가 일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 보라. 그럼 답이 나온다. 경제와 안보를 분리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카드를 내밀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셋 다 뜨거운 감자다.

AP통신과 미 국방부가 배포한 녹취록에 따르면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기자들을 만나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을 찾은 밀리 합참의장도 전용기 안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루 미루어 볼 때 15일 접견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해법을 찾을 때까지 결정을 유예하는 '지소미아 연기론'도 거론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해법이 없다.

미국 측은 또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조8000억원대(약 50억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용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많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다. 협상력을 높여 풀어야 한다.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     © 오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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