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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하야 주장, 너무 과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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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기사입력 2019-11-10

▲     © 오풍연



이번 주말에도 거리 집회가 열렸다. 서울 광화문, 여의도, 서초동에서 각각 성격이 다른 모임이 있었다.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노총이 현 정부를 규탄했다. 이 같은 시위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사상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은 9일 오후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은 또 다시 태극기 물결로 가득찼다. 지난 달 3일 이후 매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계속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집회 구호는 “조국 구속”이 줄어들고 대부분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됐다. 태극기를 든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과 교보문고 앞 도로를 가득 채웠다. 이들은 주최 측에서 나눠준 ‘조국 감옥’,‘문재인 하야’ 등의 피켓을 들고 “청와대부터 개혁하라”,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로 중장년층이 많았다.

 

민주노총도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참가자가 1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개악”이라고 외쳤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실제 완수한 과제가 몇 가지나 되느냐”면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지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파괴법을 던졌다. 정부가 노동개악 운을 띄우면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는 ‘노동절망 사회’에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친 노동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노동계가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것은 의외다. 정부의 우군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간다고 하겠다. 이른바 친문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친문 측은 서초동에 모여 집회를 이어 나갔다. 여의도에서 매주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일 집회를 끝으로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제 광화문 집회든, 서초동 집회든 그만 둘 때도 됐다.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과 정부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 있을 것이다. 올해 경제도 어렵지만, 내년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그렇고, 국민들도 경제에 매진해야 한다. 국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대통령 하야 주장은 너무 과격하다.

 

물론 박근혜가 잘못해서 탄핵을 당했지만, 대통령 하야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문 대통령도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한다.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보여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온다. 대통령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게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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