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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월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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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기사입력 2019-11-07

검찰이 6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내가 처음 받은 느낌은 생뚱맞다는 것이다.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언제적 세월호냐. 벌써 5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검찰수사도 했고, 국정감사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했고, 특조위 활동도 했다. 그런데 또 다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수사를 하겠단다.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별수사단 구성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본다. 법리적 검토 끝에 나선 것인지, 청와대와 협의하에 착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의심을 살 만하다. 또 세월호를 우려 먹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덕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세월호를 철저히 이용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122명의 명단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된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당사자는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대면조사나 서면조사가 필요하다.

재수사를 통해 무엇을 더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과 돈의 낭비가 아닌가도 생각든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낭보일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짜증 섞인 뉴스가 아닌가 한다. 맨날 과거만 파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것도 조사가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니 말이다. 검찰 수사력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이날 "검찰 특수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나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외압이나 방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 법무장관을 지낸 황 대표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박 원내 대변인은 "당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과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황 대표에 대해 계속해서 의혹과 문제 제기가 돼 왔고 그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음이 거듭 검증됐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재수사는) 미래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에도, 끊임없는 지속적 검증을 이미 마친 '자연인 황교안'에게도 온당한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수사는 황교안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전 비서실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세월호로 기소된 것은 아니다. 세월호는 정부여당에 도움이 된다. 반면 당시 집권당이던 한국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재수사를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치 않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들을 만하다. 재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데도 말이다.

▲     © 오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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